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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천규 (국토연구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김민철 (국토연구원) 이태리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방보람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석훈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2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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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
- 2017년 6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5%로 전년 동기간 0.1%에 비해 증가
-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전세가율은 66.8%(아파트 74.6%)로 높은 전세가격 부담은 여전
[2] 최근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 우려와 신규분양시장 청약붐 지속
-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적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 확장요인으로 작용
-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작은 금액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가 가능한 소위 갭투자 가능성이 높아짐
[3] 6.19대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6.19대책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규제 강화,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포함
-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수도권 51.5%, 지방 38.2%)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수도권 22.4%, 지방 36.0%)를 지목

[표는 논문참조]

[4]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기대심리가 높음
- 중개업소에 비해 일반가구의 기대심리가 더 높으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
[2. 주택시장 영향요인 평가]
[3. 주택시장 인식 평가]
[4.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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