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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59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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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노멀시대에 주택시장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직면
- 주택 건설공사계약 실적이 2015년 84조 원으로 사상 최고였으나, 2015년 이후 가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신규주택 건설에 투입되었던 자본과 노동의 유휴 문제 발생 예상
-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 문제 발생 예상
-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저층 밀집지역을 재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부동산산업이 유휴 건설자본을 흡수하고 주택시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이 필요
- 주택 개·보수 시장에서 부동산산업은 주택 성능 개선과 도시 기능 저하의 지연과 같은 도시 관리적 역할과 유휴 건설자본을 흡수하는 산업적 역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에서 3.0조 원, 서울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0.5조 원으로 추정됨
- 중개 기반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에서 연간 554~667억 원, 서울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연간 234~248억 원으로 추정됨
- 개발-임대관리 통합 시장은 개발이익과 운영수익의 지역 내 선순환 분배, 건설업의 사업구조 재편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 참여로 도심 주거형 서브리스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목차

[요약]
[정책과제]
[1. 부동산 관련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대량 생산과 소비의 한계로 유휴 건설자본 발생 예상
주택시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 우려
개발시대 유산인 1기 신도시와 도심 밀집 주거지역 재생의 한계
[2.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개·보수 시장을 통한 도시 관리와 산업적 기능 확장
중개 기반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통한 사업 다각화 모색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개발-임대관리 통합 모델을 통한 사회적·산업적 기능 제고
[3. 부동산산업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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