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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조주현 (경남발전연구원) 양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이나래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경남도내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5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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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 및 연구 목적
❍ 도내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경남도의 감사의 필요성과 향후 감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해 새로운 정책 모색 및 발전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계획 및 경남도 감사
❍ 주택관리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행 예정(`16.8)
❍ 공동주택 선호도는 지속 증가,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은 감소
❍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의 문제
❍ 경남은 전국 최초 도단위 공동주택관리 상시감사체계 갖춤
❍ 도민들은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운용체계 요구
3.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주민 30.4%
❍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만족도 : 주민 (3.47점) > 관리인 (2.92점)
❍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희망 : 주민 (52.1%) > 관리인 (12.9%)
❍ 감사 후 조치의 적절성은 주민과 관리인이 상반된 결과
❍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주문 : 주민 56.1%, 관리인 32.9%가 지속되어야 함을 응답함
❍ 감사 방향은 비리근절, 관리의 투명성 확보, 경각심 고취에 초점
❍ 감사 주체로 도와 시·군 공동을, 그리고 감사관실이나 공동주택 관리 부서를 선호
❍ 아파트 이미지 훼손, 잘못된 정책, 실적 위한 감사 등의 이유로 감사 중단
❍ 비리의 주원인이 주민과 관리인간 다른 견해
❍ 주민은 철저한 감사를, 관리인은 현실성 있는 감사를 제안함
4.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

□감사상의 개선방안
❍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조례 확대 제정(시·군)
❍ 둘째, 감사 대상의 확대
❍ 셋째, 감사의 주기적 정례화 추진
❍ 넷째, 표준 관리매뉴얼 제작·제공 및 교육 강화
❍ 다섯째, 도민 및 입주민 민원청취 시스템 보강

□관리․운영상의 지원방안
❍ 단지별 차별화된 표준 관리매뉴얼 구축
❍ 자체감사 권한과 의무 부여
❍ 입주자대표 구성의 투명화 및 교육 강화
❍ 관리전문 교육 철저
❍ 입주자와 관리자의 권한 분리 및 갈등 해소
❍ 시민자율성 존중 및 자체감사 시스템 강화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보완 필요
❍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 운영
❍ 경남도의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지침 수립과 시행
❍ 도와 시군 연합감사체계 모색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내용
4. 용어의 정의
[Ⅱ.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계획 및 경남도의 감사]
1. 우리나라 주택정책
2. 공동주택관리 방법
3.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배경과 내용
4. 감사대상 공동주택 현황과 감사추진 결과
5. 제도·감사의 요약 및 함의
[Ⅲ.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2.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도민 인지도와 만족도 분석
3.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Ⅳ.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
1. 감사상의 개선방안
2. 관리ㆍ운영상의 지원방안
3.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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