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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태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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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는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조세 및 금융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2]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경기와 양(+)의 관계를 갖고, 통화정책 금리는 경기, 주택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3]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금리가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주택매매가격에 의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거시경제변동성에 연결되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
[4] 실증분석을 통해 긴축통화정책 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모두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세가격보다 주택매매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목차

[요약]
[정책방향]
[1. 주택정책의 변화와 통화정책]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와 특성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변화와 특성
[2.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통화정책과 주택가격 및 소비
통화정책의 주택가격에 대한 효과
[3.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추정]
주택시장과 통화정책 간의 장기 균형관계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4. 통화정책과 주택정책의 방향]
통화정책 입안 시 주택시장 동향 반영
주택시장 관련 정책 입안 시 통화정책 흐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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