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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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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경합성(rivalry),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 압류 가능성(seizability)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 부여(entitlement)와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동의기반 체제(consent-based system)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유통은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보호, 정보제공에 대한 불명확한 보상, 익명화에 따르는 개인정보의 품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 권리를 금지 명령(injunction)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히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고 시장에 거래 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각 개인정보주체가 직접 시장에 참가하는 직접 참가 방식보다는, 시장거래에 제공될 개인정보를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집ㆍ축적하는 개인정보수집처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거래소 제도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최신 개인정보법제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의미를 조명하고, 아울러 GDPR의 취지를 일부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개정 신용정보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방향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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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 / 2018 /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 / 선진상사법률연구 (84):59~92 dbpia 이순호 / 2018 /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 / 금융브리프 27(13):11~12 google schola 임준 / 2019 /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 / KIRI 리포트 (461):19~21 google schola 전성인 / 2017 / 정보이동 요구권에 근거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모색 / 2017년 한국금융정보학회ㆍ메리디안180 공동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google schola Barzel, Yoram / 1989 /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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