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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 효율성 측면에서 프로젝트형 무상원 조사업의형성과기획체계의적절성을진단하고, 목표달성을위한최적자원 배분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착안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의 중요성: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주요 평가 원칙 중 하나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무상원조사업의 기획과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원조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기획과 형성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투입비용 책정 측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양자 무상원조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방식과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제도, 시행 기관 지침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기술협력사업인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10개 사업의 각종 조사 보고서 및 18개 계약서, 관련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집하여 세부 투입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원국 정부가 사업 요청 시 산정한 초기 투입예산 계획은 사업의 확정 단계까지 유지되어 최종예산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별 기획 및 계약 시점의 투입인력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현행 조달체계는 시장기능을 통한 입찰 참여자의 능동적 자원 배분을 억제하는 한편, 신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 및 시사점:현행무상원조사업의발굴및기획과정은사업별최적투입 자원 도출을 저해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규사업 심의 체제, 개별사업 조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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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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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ly, W. R. / 2014 / The Tyranny of Experts: Economists, Dictators, and the Forgotten Rights of the Poor /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 Group
Jung, W. / 2006 / Constraining Factors and Real Cost of Concessional Aid Loans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35~46
KDI / Anouncement of Policy Dialogue for Final Report of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by KRIHS
Kilby, C. / 2011 / What Determines the Size of Aid Projects? / World Development 39(11):1981~1994
Kim, E. / 2013 / From Develop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 Foreign Aid, Country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 The Pacific Review 26(3):313~336
Jung, W. / 2006 / Constraining Factors and Real Cost of Concessional Aid Loans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35~46
KDI / Anouncement of Policy Dialogue for Final Report of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by KRIHS
Kilby, C. / 2011 / What Determines the Size of Aid Projects? / World Development 39(11):1981~1994
Kim, E. / 2013 / From Develop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 Foreign Aid, Country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 / The Pacific Review 26(3):3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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