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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8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31 - 14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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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지난 30년 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2019년 ODA 예산은 3.5조 원에 이르며 우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ODA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확대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질적으로도 2010년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우리나라 ODA 정책 기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원조 규범 및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발전을 통해 ODA 중견국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닌 개발협력 사업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12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지원된 개별사업들 중에서 대표적 사업을 선별하여 제한된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협력국가, 사업유형, 지원분야 등에서 몇 가지 제한을 지닌 채 지난 30년 동안 개도국에 지원해 준 대표적인 국제개발 협력사업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대상 국가는 ‘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과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을 토대로 중 점협력 2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유형은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사업 중 KOICA를 통해 지원해 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제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 (CPS)
Ⅱ. 중점협력국별 무상원조사업 지원 사례
Ⅲ. 평가 및 제언
Abstracts of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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