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신남향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비교 연구

이권호

doi:https://doi.org/10.34243/JCAS.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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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호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7 - 138 (42page)

DOI: https://doi.org/10.34243/JCAS.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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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한국은 거의 동시기에 아세안과 인도를 대외정책 추진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이름도 유사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과 ‘신남방정책’을 발표했었다.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일까? 유사한 정치·경제 발전의 경험과 정치체계 및 가치문화가 비슷한 대외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면 두 정부가 처한 시대적 조건이나 지정학적 환경이 이러한 대외정책을 탄생하게 했을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이며, 정치 민주국가인 대만과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대외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로 설정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대내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다. 먼저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둘째, 아태지역의 외교 안보적 환경의 변화이다. 셋째, 양국이 공통으로 정치·경제적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로즈나우가 제시한 역할요인과 체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차이잉원 정부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의 주요 내용은 정책결정의 배경과 동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과 체계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정책 집행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목적은 일반 이론의 정립보다는 이미 정립된 이론적 명제들에 기초하여 대만과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At almost the same time,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nounced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have similar names that set ASEAN and India as major target areas for foreign policy enforcement.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aiwan and Korea to establish external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e “people-centered community” for the same region at the same time? Did similar experi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systems, and value cultures enable similar foreign policy decisions? Or did the historical conditions or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wo governments decide these foreign policies? Taiwan and South Korea, Asia’s leading economic advanced countries and political democracies, have set ASEAN and India as key targets for foreign policy, a series of actions to actively adapt to the changed situation and new perception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policymakers. First, it is a new percept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ASEAN and India. Second, it is a change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ird, the two countries needed to manage Chinese risk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ields in common.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Tsai Ing-wen government’s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he Moon Jae In government’s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role and external system factors suggested by James N. Rosenau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main conten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policy-mak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systems, and specific performance of policy execution.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to more systematically identify and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y between Taiwan and Korea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theoretical propositions rather than establishing general theory.

#대외정책 #대만 #신남향정책 #한국 #신남방정책 #Foreign policy #Taiwan #The New Southbound Policy #South Korea #The New Southern Policy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강명구 / 2018 /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 산은조사월보 748

국무조정실 / 2021 /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김기정 / 1995 / 외교정책의 이해 / 평민사

김석우 / 2019 / 신남방정책의 KOICA 이행방안 연구

김유철 / 2018 / 위험분산을 위한 다층적 그룹핑 전략 :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구상의 전략적 배경과 이행방안 / 국제정치연구 21(1):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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