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본질과 확장억제전략의 문제점

송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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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종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2017년 추계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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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미 대륙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발사, 그리고 9월의 소위 ‘수소탄 시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세계 핵개발 및 비핵화 역사에 새롭고 불길한 오점을 남긴 기념비적 사건이다. 이러한 북핵위기를 가리켜 하버드대의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슬로모션(slow motion)”으로 표현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목적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그 연원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북핵위기의 근원을 ‘제2 핵시대(the Second Nuclear Age)’의 맥락에서 규명해 보고, 북핵사태가 미국과 북한에 미친 역동적 변화의 모습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확장억제전략의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확장억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갈수록 북한위협에 더 큰 두려움을 갖는가?”일 것이다. 전통적 확장억제 전략은 이론과 실제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먼저, 이론 면에서는 전망이론에서 보듯이 합리성 가정이 무너질 경우에는 억제의 성공/실패가 정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다닐로비치의 역동적 확장억제 모델은 억제의 성공/실패의 이분법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의 존재를 규명했다. 확장억제 전략의 실제(practice)에서 도출된 (1) 드골의 의심, (2) ‘찢어진’ 우산, (3) 힐리의 정리(定理) 등은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확장억제력과 동맹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확장억제력 사이에는 구조적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북핵위기의 근원은 한반도에서 가시화된 북한의 핵독점 현상이다. 북한의 핵독점으로 인한 전략핵 불균형이 회복되지 않고는 위기사태 해결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한·미의 ‘핵부담 공유(nuclear burden-sharing)’가 비핵화 정책과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미국은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The two successive ICBM-class of Hwasong-14 missile tests in July 2017, combined with what the North Korea claimed “hydrogen bomb test” marked a watershed moment signalling the advent of new and ominous era in the history of nuclear development and denuclearization. Graham Allison, a renowned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described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problem as “a Cuban missile crisis in slow motio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origi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risis whose beginning can be traced back to the failed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91 within the context of ‘the Second Nuclear Age’, review the dynamic change that the North Korean crisis has brought upon the U.S. and North Korea in terms of strategic calculus, and to undertake in-depth analysis regarding the potential problems that are underneath the theory and practice in the traditiona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of the U.S. The single most important question to be raised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purpose is “Why are majority of South Koreans becoming increasingly nervous in the face of mounting threats from the North despite the rock-solid nature of ROK-US alliance system and the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the form of nuclear umbrella, that are promised, assured and reassured repeated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potential problems both i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of traditional deterrence strategy. Most of all, from the theory side, as evidenced by the Prospect Theory,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terrence can be reversed when the assumption of rationality is undermined. In addition, Danilovic’s dynamic extended deterrence model identified the existence of 'gray area' which has been in the blind spot which proved to be difficult to capture by means of typical dichotomous success or failure. The examination of the practice i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especially (1) de Gaulle’s Doubts, (2) a ‘leaky’ U.S. Umbrella, and (3) Healey’s Theorem, strongly implies the inevitable existence of structural gap between the extended deterrence that the U.S. believes to be sufficient to resolve the security threats against the allies, and that the allies perceive to be sufficient to counter the same threats. In short, the root cause of crisis posed by the North Korea is stemming from the Kim Jong-un regime’s anomalous and detrimental nuclear monopoly in the Korean peninsula. It seems that the resolution of the ongoing crisis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unless the strategic nuclear unbalance du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monopoly is not addressed in due course. For that purpose, it is time for the ROK and the U.S. to transform the security paradigm in a dramatic manner. For instance, two allies must understand and accept the fact that the nuclear burden-sharing such as the reintroduction of tactical (or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into the Korean soil is not mutually exclusive but complementary with denuclearization policy.

#북핵위기 #확장억제 #핵우산 #전망이론 #회색지대 #드골의 의심 #North Korea's nuclear crisis #extended deterrence #nuclear umbrella #Prospect Theory #gray zone #de Gaulle's dou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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