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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학) 윤리학 윤리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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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지적하고 롤즈(Rawls)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차별이 왜 부당한지, 나아가서 어떻게 그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공적 이성(public reason), 그리고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개념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왜 중요한 지 먼저 밝힐 것이다. 또한 이러한 롤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히려 성소수자 권리문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동성 간 결혼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친 Metthew B O’Brien의 논증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 역시 검토해 볼 것이다. O’Brien에 따르면 오히려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특정한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정의관이 될 수 없으나, 이러한 O’Brien의 주장은 오히려 또 다른 포괄적 교설에 근거한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문제가 단순한 포괄적 교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관임을 밝힌 다음,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모두가 받아들일만한 정의관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공적 이성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 문제는 사회적 기본 재화(social primary goods)인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social bases of self-respect)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그들을 비꼬는 혐오 표현이나, 그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특정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차별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성소수자 #정의론 #자존감 #포괄적 교설 #공적 이성 #sex minority #justice #self-respect #comprehensive doctrine #public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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