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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준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3 - 131 (19page)
DOI
10.37944/jams.v4i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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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 현황과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개발 추세를 전망한 후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R: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억제이론 측면에서 저위력 핵무기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retaliation)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위력 핵무기는 ‘사용가능한 핵무기’라는 점에서 억제의 3C 요소인 사용가능한 능력(capability), 핵보복 의지와 가능성의 의사전달(communication), 이러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구비하여 억제의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고 미국이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억제 및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21년 들어 북한의 전술핵 역량 강화방침은 필연적으로 저위력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를 연계하여 평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략을 이해하고 2022년초에 공개되는 5차 NPR을 토대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를 보장하기 위해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하는 지역 차원의 ‘다자 억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저위력 핵무기 #삼각억제 #억제 3C 요소 #맞춤형억제전략 #다자 억제 방안 #low-yield nuclear weapons #triangular deterrence #Deterrence 3C factor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multilateral deterren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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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M. S. / 2019 /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82:173~190 google schola Brodie, B. / 1959 / Strategy in the Missile Age / Naval War College Review 12(9):8 Crossref COCHAIRS, T. F. /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Report from the Task Force on US Allies an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google schola Cummings, A. / High Speed, low-Yield: A US Dual-Use Hypersonic Weapon google schola Haffa Jr, R. P. / 2018 / The future of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ies for great power competition /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2(4):94~1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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