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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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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억제이론의 적용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억제이론은 전쟁 이전에 핵사용 가능성을 억제하여 핵전으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나, 전시 핵사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소규모 핵전력을 보유한 국가들의 등장과 핵전력의 다종화・다양화 추세는 전시 핵사용을 통한 제한적인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교리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억제이론과 전시억제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제한전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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