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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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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73 - 201 (29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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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교육계는 대선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기울였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학계가 관심을 가졌던 교육지배구조 관련 공약의 범위,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학계가 화두로 삼은 교육 ‘거버넌스’라는 번역 용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과 범위를 토대로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범위와 방향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교육지배구조(governance)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고있는 거버넌스 개념 혼동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지배구조 개념 범위를 밝힘으로써 초중등분야 교육지배구조 논의의 틀로 삼았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지배구조 공약을 비교·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개념 범위에 의거하여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밝히고 간략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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