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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59 - 1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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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까”를 연구질문으로한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한다. 본 연구가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의 주요 공여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 5개국은 북한과 유사하게 구소련이 주도했던 국제경제시스템 내 분업화된 계획경제의 경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첫째, 당해연도(t) 미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수원국의 전년도(t-1) 대규모사유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해연도(t)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전년도(t-1) 대상국의 전반적인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체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뿐 아니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대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생산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체제전환 #원조 #미국 #중앙아시아 #북한 #Transition #aid #the United States #Central Asia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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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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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 2018 /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 한국은행 google schola 정형곤 / 2005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Anastasakis, Othon / 2003 / EU Conditionality in South East Europe: Bringing Commitment to the Process / European Studies Centre St Antony’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google schola Everett-Heath, Tom / 2003 /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 Routledge google schola 김병연 / 2011 /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 POSRI경영경제연구 11(1):63~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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