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관한 연구

김명기

doi:https://doi.org/10.31347/dokdo.2020.0.2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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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3 - 203 (31page)

DOI: https://doi.org/10.31347/dokdo.2020.0.2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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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Dokdo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e analyzed how the Dokdo educational content system is reflected in textbooks important for Dokdo learning. Through th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ere grasped, and future-oriented measures to conduct interesting and in-depth Dokdo education at appropriate levels were sought. The 10 categories of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are location, territory, topography, climate, ecology, resources, geographical name changes, Dokdo guardian data, Japan's territorial claims, and responses, and Efforts to protect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lassification items covered in the textbooks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of the 10 categories are not described. Also in the continuous Dokdo education, it seems that the amount and difficulty of classification items to be dealt within each of the lower and upper grades are not properly classified or systematically organiz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divided, and the suggested content elements are ignored. In elementary school, the content elements to be address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re being described. Currently,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front-line schools and has been pursuing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relatively well. In particular, as the education centered on student activities i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s pursuing changes so that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centered on experience and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are writte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along with these, Dokdo's nature, Dokdo's historical records, stickers on animals and plants of Dokdo, Dokdo crosswords, Dokdo board games, and Dokdo bookmarks are created to help Dokdo-related experiences and activities. The development of Dokdo textbooks focusing on student participation is also required.

#역사적 권원 #권원의 대체 #이사부 #우산국 #우산도 #칙령 제41호 #historic title #replacement of title #Isabu #Usanguk #Usando #Ulleungdo #Imperial Ordinance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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