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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6권 제1호(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9 - 136 (28page)
DOI
10.31930/JAS.2023.03.6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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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2년 일본의 정치경제, 외교 안보,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2022년 참의원 선거와 방위노선 전환 등을 통해 살펴본 일본 정치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우선, 기시다 내각은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였지만 기시다는 아베와의 차별성보다는 연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다음으로 야당 세력은 ‘사민주의-평화주의’에 기반한 전통적인 혁신 세력의 후계 정당들이 쇠퇴가 두드러지며 ‘신자유주의-현실주의’에 기반한 일본유신회가 세력을 확장하여 새로운 정치적 균열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한일 간 고위급 접촉을 늘리는 등 한일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그렇지만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대한 국내적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22년 정치경제:아베 전(前) 총리의 사망과 기시다 내각
Ⅲ. 2022년 외교안보 노선의 대전환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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