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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 - 31 (25page)
DOI
10.46271/KJIEL.2023.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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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제투자 및 투자에 관한 국제분쟁 역시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많은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서 개발되어왔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은 없으나 원주민들의 토지에서 수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 이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상기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들은 당해 소송에서 분쟁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분쟁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므로 비분쟁당사자에 관련된 국제투자협정상 규정 및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어떻게 무슨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및 이들의 보다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한 비분쟁당사자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재생에너지 #원주민 #국제투자중재 #비분쟁당사자 #renewable energy #indigenous people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micus curiae

목차

Ⅰ. 서론
Ⅱ.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개발과 이에 따른 원주민들의 인권침해
Ⅲ. 국제투자협약상 비분쟁당사자 관련 규정 및 판례
Ⅳ.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비분쟁당사자로서 원주민들의 역할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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