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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61 - 3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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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신장애 #정신질환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정신보건 #장애인복지 #psychosocial disability #mental illness #social exclusi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welfare for the disabled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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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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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10 / 장애인 빈곤 결정요인 연구 : 장애유형·정도별 분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석임 / 2013 / 정신장애인 회복과정 영향 요인-스트레스, 사회적 자원 및 지역사회통합과의 관계 /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116~143 dbpia 강신욱 / 2005 /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강현정 / 2011 /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9):323~334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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