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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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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UN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UN협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수인에게 제39조와 제43조를 준수하여 통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제39조와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UN협약 제3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통지기간은 거래대상물품의 성질, 하자의 성질, 당사자의 처한 위치 및 관련되는 거래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와 관련된 매수인의 통지의무(제43조)는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통지의무와 비교했을 때 요구되는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제43조의 통지의무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제38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이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통지기간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통지의무 #CISG #합리적인 통지기간 #CISG #Duty of Notification #Breach of Obligations #Remedy of a buy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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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 / 1999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H/B :197~198 google schola Fritz Enderlein / 1996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Dubrovnik Lectures :178 google schola Honnold / 1999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78 google schola ICC / 2002 / ICC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oogle schola Leonardo Graffi / 2000 / Overview of Recent Italian Court Decisions on the CISG / The European Regal Forum :240~2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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