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용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2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많은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부분적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부분적 인도이행에 대해 규정하는 제51조 제1항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분적 인도불이행이 제49조 제1항 (나)의 인도불이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51조는 물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을 한 번에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부적합한 일부의 물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51조 적용의 전제조건인 분할가능성, 그리고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이행청구권(제46조 제1항),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제2항), 하자보수청구권(제46조 제3항), 계약해제권(제49조),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등을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어떻게 국한시켜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임에도 계약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어떻게 선택하여 행사할 지에 관하여 제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t. 51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tipulates buyer’s remedies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Permitting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provided in Arts 46 to 50 only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under Art. 51(1), the seller need not worry that the buyer will attempt to question his entire performance and the buyer enjoys the full benefit he bargained for. Art. 51 is, in particular, of great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avoidance. First, many legal systems lack mechanisms for partial avoidance. Second, without Art. 51(1) governing a partial non-delivery, buyers would not have grounds to argue that a partial non-delivery constitutes a “case of non- delivery” under Art. 49(1) (b). In addition, since Art. 51 presupposes that the goods are capable of being delivered in parts, it is applicable not only contracts that calls for single delivery but also to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buyer may choose between Article 51 and Article 73 with regard to avoidance in installment contract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touch upon the sever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divisibility which is a prerequisite of application of Art. 51, the applicability of right to require performance(Art. 46(1)),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Art. 46(2)), right to require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Art. 46(3)), and right to avoidance(Art. 49), right to claim damage(Art. 45(1)(b)) in respect to the missing or non-conforming portion of the seller’s performance, the applicability of the entire avoidance when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choice of the right to avoid in part or on entirety in installment sales through studies on several academic disputes and cases.

#divisibility #partial non-delivery #partial non-conformity #partial avoidance #entire avoidance #installment contract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김진우 / 2009 /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0):123~154

최홍섭 / 2004 /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요건과 면책사유-CISG 제79조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3

허행관 /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면책원칙에 대한 일고찰 / 통상법률

Ivo Bach / 2011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Hart Publishing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수용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