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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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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당압승, 야당참패라는 예측과는 반대로 여소야대의 선거혁명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혁명이 발생한 동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잠재적, 내재적 저항감과 선거제도 및 정당구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적, 외재적 선거변수이다. 선거혁명의 동인은 첫째,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 보육대란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민심이반현상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위안부 합의 등과 같은 국민정서와 상반된 정책추진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부재와 한국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에서 보여준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다섯째,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203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와 유력한 대선주자에 의한 정당 창당은 국민들의 투표형태를 변화시켰다. 이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의 정치지형도 변화시켰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20년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3당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진보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2만에 제1당의 지위를 얻었으며, 정치지형도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은 국민의당,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여 지역의 대표정당에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의 연관성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의석율이 45% 미만일 경우에는 정권교체가 나타났다.
#국회의원선거 #선거혁명 #정당구도 #지역정당 #대통령선거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lection Revolution #Regional Party #Political Party Landscape #Presidential E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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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원 / 2015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 한국정치연구 24(2):121~150 google schola 강희경 / 2014 / 충북의 선거와 지역 정체성 / 충북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병철 / 2016 /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379~407 google schola 김성희 / 2015 /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 노동연구 31 dbpia 김태훈 /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사회운동의 과제 / 진보평론 (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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