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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영숙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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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이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 여부, 현장경비 인력 현황,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 및 방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확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문화재 방재시설 중 CCTV 48.2%, 화재감지기 49.5%, 화재경보기 30.5%, 소화전 37.3%, 소화기 16.1%를 설치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및 방재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7개 기관 12억 1,260만원 편성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이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어 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 역시 문화재 지정 주체가 분산되고 있어 일관성?집중성이 떨어진다. 둘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계획서 위주의 방재관리를 민?관이 협력하여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방재장비의 시험사용 및 점검 시에는 문화재 현장 관리인,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교체하여 방재행정이 신뢰받도록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문화재 방재 #방재관리 #지역주민 #경기도 #Cultural property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management #local residents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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