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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환 (배재대학교) 김영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47 - 354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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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다수의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주파수 사용권을 가지게 될 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파수 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 선정 원칙은 주파수를 공유재로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사전적으로 즉 사업자에게 면허가 부여되기 전에는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주파수는 중간재로 최종재인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기에 주파수 대금은 적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즉 주파수 대금이 저렴하게 결정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완화시키게 되어 친경쟁적이게 된다. 즉 사업자들이 정한 저렴하게 그들이 원하는 주파수를 적절하게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주파수 대금은 적을수록 모바일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방식 대신 경제 후생 증진 관점에 의해 주파수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을 제안한다.
#중간재 #공유재 #공공재 #수직구조 #생태계 #intermediate goods #common goods #public goods #vertical structur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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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gyeyoung / 2006 / The auction: Theory and Reality google schola http://www.kttu.or.kr:8888/contents/notice/notice_view.jsp?boardcode=BOARD_111&contentno=200400 google schola Jobyeongseon / 2009 / Issues and Trends for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auction / electronic communication trend analysis 24(2) google schola Coase, R. H. / 1959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40 google schola Brito, Jerry / 2007 / The Spectrum Commons in Theory and Practice /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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