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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1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5 - 342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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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나타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사회적경제조례가 제정된 5개의 인천관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대체적으로 일치했으나 구성 구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제시된 경제주체 유형은 총 10가지였지만 3가지의 사회경제 주체만이 전 지자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례 #인천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조례 #Social economy #Social business #Social venture #Inche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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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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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연 / 2012 / 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산출 정도 비교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조례와 시행규칙의 이전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3):183~208 dbpia 장윤희 / 2015 / 사회적 경제조직과 CSV 관점의 소셜 비즈니스 사례 제안 연구: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 사회과학연구 41(3):1~21 dbpia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19):7~49 dbpia Jung G. Y / 2013 / gongdongche google schola Kim. J. H / 2016 Spring Conference in KAIS :331~3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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