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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웅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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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이 가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해 왔다. 특히 복지용구 급여는 이런 복지의 시장화와 함께 성장해온 분야이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은 사후관리문제, 대여제도에 따른 소독의 문제, 업체들의 도덕적해이와 같은 다양한 질적 관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복지용구제도가 가지는 준시장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제도의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준시장적 특징을 분석하고 공급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구매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와 조정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공급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해진 이용자들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구조의 전환은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의 극복, 정보의 비대칭성의 방지,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동기부여의 방법, 역선택의 방지 등을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대여 #복지용구유통 #준시장 #Assistive equipment service #Assistive equipment rental #Assistive equipment distribution #Quasi-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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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Grand / 1993 / Quasi-Market and Social Policy / Macmillian google schola 사하시 카쯔히코 / 2006 / 복지서비스의 준시장화 / 미네르바서방 google schola 히가시하타 / 2015 / 복지용구제도하에서의 복지용구 사업 / 연성사 google schola 이선영 / 준시장의 성립과 고령자 케어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나-한일비교실증분석 / 미네르바서방 google schola 코마무라 코우헤이 / 1999 / 개호보험,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준시장원리 / 계간사회보장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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