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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6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 - 65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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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미래는 한민족 모두에게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헌법은 남북한 지역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담아야 한다. 광복 70년?분단 70년으로 인한 남북한 사회문화적 격차는 통합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는 북한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요구된다.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헌법이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정립이 올바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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