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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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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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에 관한 연구

김수진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김수진 성균관법학 2022.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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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통일의 준비, 통일을 위한 협상의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통일헌법의 내용으로서 평화헌법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므로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헌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가 통치구조의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축적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가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통일 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으로 연결하여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백과 결손을 보완 내지 보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점만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법적 측면은 물론, 그 이외의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분단상황의 고착화는 남북 간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었으며, 실질적 통일과 통합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에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는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인권 신장을 저해해 왔으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방해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러한 고착화된 분단상황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국가의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의 국가 질서형성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대립한 남북한 국가체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은 물론 사회 · 문화적 통합을 포함해야 하므로 통일 한국에서 더욱 온전한 평화의 보장과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헌법에 대한 고찰은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청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통일 한국으로 확장하여 평화헌법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보았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필요성 내지 본 연구를 통해 기여 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화의 가치와 이것을 계승한 통일헌법의 평화헌법 지향이 오랜 분단상황에서 형성된 남북 간의 이질적 성향을 다양한 특성으로 그 방향과 상태를 바꾸어 이를 배척하지 않은 채, 상호경쟁적 구도에서 탈피하고 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사회 · 문화적 통합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통일 한국이 통일 이전보다 더욱 나은 상태로 상승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The study of Korean unific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as follows. In other words,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process of unification negotiations, and substantive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are these. In that sense,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because the peace constitution as the content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is its basic direction. In relation to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constitution for unification so far,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influence of German unification was significant.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many existing studies were biased towards the concept of governance structure. And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cultural state in the sens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ubstantive unification through the Peac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as can be seen from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accumulated research, peace has been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is clear that there were insufficient attempts to recognize the problems that would arise in the direction of society"s development and to compensate for or supplement the gaps and shortcoming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preparation for such unification requires consideration not only from the legal aspect but also from various other aspects.
This is because the long-standing entrenched division of the situation has been the cause of the amplific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has been acting as a hindrance to actual unification and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 heterogeneous systems and cultures formed between the two Koreas have hindered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two Koreas, and have also been an obstacl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And in the end, this fixed state of division can act as a limit to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state for our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ntext, first,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about the formation of national order in a unified Korea and its contents.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consider the "peace constitution"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a unified Korea by inheriting the spirit of "peace" in the unification process. Because a unified Korea should become a national community that can realize the human dignity and value of the people of both Koreas and pursue happiness freely and equally, and the realization of these constitutional values is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and is realized through the Peace Constitution. Because the chances are even greater. In addition, a unified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integration of the politically divided and opposed nation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should include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In that sense, the considerat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will be an important request in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국제평화주의 #통일헌법 #평화헌법 #분단국 #통일 #평화 #문화국가 #International pacifism #unification constitution #peace #peace constitution #divided countries #unification #cultural state

국문요약
Ⅰ. 서 : 통일헌법에 있어서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Ⅱ. 통일헌법의 의의 및 통일헌법 제정의 지향점
Ⅲ. 통일헌법 기본방향 설정의 중요한 요청으로서 평화헌법
Ⅳ. 한반도 통일전후 평화와 평화헌법의 의미와 중요성
Ⅴ. 통일 한국에 있어 평화헌법의 구체적 역할과 내용
Ⅵ. 결론 : 평화헌법 국가로서 통일 한국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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