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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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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권용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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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일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역시 나타났다. 따라서 공립 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 신설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등을 통해서 학원과 여타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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