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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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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5.16 군사정부 시절부터 제5공화국시절 까지 경제발전 시기의 역대 정부들의 특성과 공무원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당시 정부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켰고,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정책과정에 집결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대표적 기관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기 역대 정부들은 정신교육 또는 이념교육으로 불리는 공직관 교육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음은 물론, 공무원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키면서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이 지식과 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개별 정부가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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