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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4
- 수록면
- 33 - 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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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olicy Report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2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5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6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법령해석
질의응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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