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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동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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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도권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검토하는 제도의 범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발전 목적의 세제 수단으로서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세, 법인 · 공장 이전 등에 대한 국세 · 지방세감면, 그리고 지방세 조례감면 등을 포함한다. 현 균형발전 세제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황이며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세제의 분권을 통한 자립적 균형발전과 법인지방소득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수도권집중 #균형발전 #지방세 중과세 #조세감면 #지방세 탄력세율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균형발전 세제 현황
Ⅲ. 제도의 평가
Ⅳ. 효과성 논의
Ⅴ. 정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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