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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순 (배재대학교) 정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6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4 - 138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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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OTT 사업자들과 음저협 간의 음악저작권 분쟁을 계기로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과 사용료 분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물 분쟁 사례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적 특성을 지닌 OTT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징수규정으로 대표되는 제도의 영역에서 실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TT 서비스와 유사한 방송사업자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분쟁 사례 분석은 음악저작물 분쟁이 사용료 산정 방식과 매출액 범위 기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등 다양한 쟁점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 사용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관례화되고 소송이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며 징수 규정에 근거한 계약 절차가 형해화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방송사업자의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사용료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취합하며 공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징수규정의 잦은 개정과 개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음악저작물 사용 거래의 기준으로서 징수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과 근거 자료의 수집, 징수 규정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성실한 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음악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사업자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Music copyright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OTT operator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of music

목차

1. 서론
2. 기존 논의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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