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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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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내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축소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력이 증강함에 따라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rule taker)의 위치에 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갈수록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중국은 여전히 자신이 상대적 강점이 있는 경제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보 관련 영역에서는 기존 규범의 준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경제세계화를 역설하면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일대일로’가 국제사회의 공공재가 될 것임을 강조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을 견인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지경제학적 부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중국의 의도대로 진전된다면 중국부상의 중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장기 플랜으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그 성취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향후 중국의 지경제학적 공세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적 부상 전략을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의도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 #일대일로 #중국 #항행의 자유 #AIIB #Belt and Road #China #Freedom of navigation #Global Governance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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