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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경환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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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국제체제 전략 변화를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 미국의 단일패권 형성 이후 가장 큰 국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후냉전기 미국은 단극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단일시장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편입을 유도했다. 미국은 기존 패권과는 다른 제도화된 형태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연성패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국제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G2부상으로 기존 미국의 국제체제 주도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 패권의 변화 가능성은 가장이 없어지면 형제들 사이에 승계문제를 고민하는 형제의 딜레마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냉전체제에서 국가안보와 무역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가는 현재의 환경에서 외교적인 딜레마에 놓여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한 동아시아와 한국의 외교와 무역에 중요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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