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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원 (HT융합정책연구원) 이문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강원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영규 (HT융합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3 - 193 (11page)
DOI
10.7846/JKOSMEE.2023.26.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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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분석 방법 및 절차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시설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면에서, BAT 적용으로 인한 기술도입 비용은 100톤급이 약 38억 원, 1,000톤급이 약 377억 원, 5,000톤급이 약 1,886억 원으로 총 2,300억원이었다. 다음으로 손실비용은 영업손실액이 약 6,112억 원, 도산손실액이 약 635억 원, 고용손실액이 약 199억 원, 지역경제손실액이 약 635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둘째, 편익은 어업생산보호이익이 약 523억 원, 지역관광보호이익이 약 1조 2,547억 원, 시민건강보호이익이 약 553억 원으로 총 1조 3,724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B/C 비율은 1.39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BAT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도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ine industrial facilities(해양산업시설) #Effluent limitation standards(배출허용기준)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위험유해물질) #Cost-benefit analysis(비용편익분석) #Technology based effluent limitations(기술근거배출허용기준) #Best available techniques(최적가용기술)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최적가용기술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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