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고찰 − 법제도 개선과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

주현희

doi:10.7846/JKOSMEE.2023.2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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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32 - 443 (12page)

DOI: 10.7846/JKOSMEE.2023.2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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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해양심층수 산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15년의 산업 역사를 맞고 있다. 그간 해양심층수 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면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매출액의 증가, 기업의 수 증가, 기업의 지역적 분포, 제품 수의 증가 등의 직관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해양심층수 산업은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의 성과는 그간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산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단행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과 국가의 R&D 추진을 통한 산업기술 지원은 해양심층수 산업 영역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산업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양호한 결과의 이면에는 그 한계와 도전의 요소도 존재한다. 우선, 산업 초창기부터 먹는물 제조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기업의 진입이 미미한 산업생태계 측면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먹는물관리법」,「식품공전」, 「소금산업진흥법」등으로 얽힌 관리체계의 역학 구도는 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은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1, 2, 3차 산업에 걸친 해양심층수의 활용을 고려하고, 편중된 산업구조의 개선과 신규시장에 대한 진출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해양심층수 활용의 다각화와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에 전제되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orea began its deep sea water industry in earnest in 2008, and as of 2023, it has reached 15 years of industrial history. So far, the deep sea water industry has achieved significant growth in quantitative terms. This situation is reflected in intuitive indicators such as increase in sales, number of companies, regional distribution of companies, and increase in number of products. In particular, the current growth stage of the deep sea water industry is diagnosed as having settled into the growth stage. This achievement of industrial growth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various national policies and technical support promoted to expand the marke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as well as the efforts of the industry. In particular, the revision of the「Deep sea wa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Act」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R&D implemented after 2008 are evaluated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the scope of the deep sea water industry and creating a consumer-centered industrial environment. However, behind these positive results and evaluations, there are also limitations and challenges. First of all, the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the production of drinking water has continued since the early days of the industry, and the entry of new companies is minimal, which is a limitation of the deep sea water industrial ecosystem. Another is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management system intertwined with the「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Korea Food Code」, and「Salt Industry Promotion Act」. This appears to be acting as a structural limitation in the company"s ability to pioneer new markets and produce high value-added products. 2023 is the year in which the 4th deep sea water basic plan is established, and it is important to objectively evaluate and diagnose the domestic deep sea water industry and set a future-oriented policy direction by considering the chang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will be needed to consider the use of deep sea water across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should be considered. also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concentrated industrial structure, advance the deep sea water industry into new markets, and encourage new companies to enter the deep sea water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domestic deep sea water industry and presents policy directions that must be prerequisite for diversifying the use of deep sea water and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ecosystem in the future.

#Deep Sea Water(해양심층수) #Development(개발) #Utilization of deep sea water(해양심층수 활용) #Industry(산업) #Industrial structure(산업구조) #Policy direction(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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