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09

언론사 간 비판보도의 금도(襟度) -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211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언론중재

2016 .12

음란 표현물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과 비판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7 .12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언론중재

2016 .06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6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Q.10 타 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보도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타 언론사의 기사를 받아서 보도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박재영

연구보고서

2020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19 .12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5262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6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판결비판보도와 사법권의 독립

장철준

언론중재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