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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여름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1 - 8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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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방송심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독일의 방송심의 제도와 사례를 통해 그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의 내용을 통해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의 방송심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영방송사에 대한 방송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주미디어청의 구조와 심의사례를 통해 현재 독일에서의 심의의 방향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의 방송심의가 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독일 방송심의 일반
3. 독일 방송심의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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