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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9 - 226 (48page)
DOI
10.22789/IHLR.2023.0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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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한국의 중립화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승만도 한국의 중립화를 주된 독립운동 방략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은 한국 중립화론의 계보 속에서 이승만의 중립화론의 의의를 찾아보았다. 이승만 이전에 제출된 한국 중립화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이승만 중립화론의 전개과정을 서술하였다. 이승만의 중립화론이 초기 <독립정신> 저술 시기, 박사 논문 작성 시기, <태평양잡지> 운영 시기, 위임통치 청원 시기, 워싱턴 회의 및 국제연맹 외교 시기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중립화론의 변화의 이유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승만의 중립화론은 러일전쟁 시기 고종의 중립화 시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이승만은 고종의 중립화 시도가 권력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러시아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해로운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후 이승만은 박사 논문에서 전시중립과 중립통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미국 식민지 필리핀의 독립 방안으로서 점진적 자치와 영세중립의 방안을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1919년 위임통치 청원에서 한국 독립의 방략으로 통상의 자유와 영세중립을 연결한 완충국가의 상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승만은 위임통치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나, 영세중립 독립방략은 계속 견지하였다. 1920년대 워싱턴 회의, 1930년 국제연맹 외교에서 이승만은 한결같이 통상의 자유와 영세중립을 결합한 완충국가 안을 주창하였다. 중립 완충국 그리고 통상에 개방된 한국의 독립은 바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의 열쇠임을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승만은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한국 중립화론의 대표자였으며 그 선구자인 유길준의 중립론에 이어 한국 중립화론의 계보를 이은 계승자였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한국의 중립화 #영세 중립국 #전시중립 #중립 통상 #한국 독립운동 #Syngman Rhee #Neutrality for Korea #Wartime Neutrality #Permanent Neutrality #Neutral Commerc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구한말 한국 중립화론 약사(略史)
Ⅲ. 이승만의 중립화론과 독립운동
Ⅳ. 맺음말과 여론(餘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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