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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재한 (산업연구원) 김용 (산업연구원) 김한흰 (산업연구원) 정예지 (산업연구원) 최민철 (산업연구원) 김영민 (산업연구원) 김원규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12] 대전환기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선도적 산업정책 연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63 (3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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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contemporary industrial policy condition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Korean industry. Major changes have raise a need for industrial policy reform, and so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review of new industrial policy measures designed to facilitate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als for new industrial policies,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industries and identify critical issues, formulate specific strategies, and propose policy suggestions in light of recent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maps out a policy agenda for future industrial policies that accounts for 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industry as well as chronic problems that existed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and new ones that emerged post-pandemic. To this end, we redefine the framework of industrial policy and provide suggestions for leading industrial policy and specific policy instruments in the fields of investment, technology, global strategy, labor, and finance.

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보고서 구성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전환 시대]
1. 그린 전환
2. 디지털 전환
3. 코로나19 위기 이후 그린·디지털 전환
[제3장 코로나19와 국내 산업경쟁력 실증분석]
1. 코로나19 전후 국내 경제 변화
2. 산업 내·산업 간 생산성 변화 분석 연구 방법
3. 산업별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
4. GR·FHK 방식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5. OP 방식에 의한 생산성 요인분해
6. 실증분석 주요 결과
[제4장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
1. EU의 산업정책
2. 미국의 산업정책
3. 독일의 산업정책
4. 중국의 산업정책
5. 일본의 산업정책
6. 국내 산업정책
[제5장 신정부 산업정책 및 평가]
1.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2. 신정부 산업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제6장 분야별 산업정책 방향 및 제언]
1. OECD 산업정책 분석 프레임워크와 산업정책
2.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투자지원정책
3.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4. 핵심 가치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5. 대전환기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정책
6. 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 ESG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3. 연구 기여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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