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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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민열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년

발행연도: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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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이민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12 전문잡지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 대한 연구 : 논증대화적 해명

이민열 법과대학 법학과 헌법 전공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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