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판결과 정의: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김영란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노동법률

2025 .01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장애학적 해석과 정책적 과제 - 대법원 판례(2021도1083판결)를 중심으로

신진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

양주열

노동법포럼

2023 .03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손계준 ,  이승수

경쟁저널

2016 .07

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박인호

상사판례연구

202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8 .06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한종연 ,  임지영

경쟁저널

2020 .05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박세화

상사판례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