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 - 강릉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배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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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선식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민속학회 강원민속학 아시아강원민속학 제38집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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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로 인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오래전부터 야기되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이나 범죄자 집단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류하면서 국제화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다. 근무환경 및 임금체불이 문제이다. 이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비좁은 공간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채 힘겹게 일하며, 심지어 쉬는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료, 복지서비스도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열악하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을 한국인의 인식 개선이다. 인식을 개선하면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따뜻한 이웃을 위해 설립했다.
강릉시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강릉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t has been aroused from long before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caused by which issue and how it will be solved. In the meantime, our society had a distorted perspective of looking at migrant workers as if they were strangers or criminals. This perception actually appeared with no change even in "foreign worker" or "illegal migrant worker" that is a term we commonly use.
Foreign workers are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y are thought to possibly produce high efficiency with relatively low wages compared to Korean people and to allow our country to be capable of entering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with expanding and exchanging the cultural diversity in terms of break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Everything has its merits and demerits. The problems also include working conditions & unpaid wages and welfare services. Migrant workers are mostly working in the poor, health- and life- threatening conditions.
Above all,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resolved i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Korean people. That is because the enhanced perception can lead to proceeding with living all together from a broader perspective. To solve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and to make our society positive for the benefit of the workers, a role of the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is very important.
The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in Gangneung c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foreign workers living in the region, to contemplate various problems together, to make them available for communicating and co-existing with the residents, and to make warmhearted neighbors with foreign workers.
As Gangneung city is the area where the manufacturing business and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coexist, the foreign workers are being in charge of a crucial role in the industry of Gangneung. Therefore, the role of our society can be considered to help foreign workers be able to work safely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eign workers must be guaranteed the human rights and labor as social members who have to live with us. The unprotected situations such as the discrimin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should not occur.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다양성 #임금체불 #인식 개선 #차별 #foreign worker #illegal migrant worker #diversity #unpaid wages #improve the awareness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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