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6년 경북 월성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주변해역의 1종 공동어업권에 대해 어업 피해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최근까지 수백건의 어업보상 관련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 어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만 하여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러한 어업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어업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어업인들은 과소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