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사실인가

박종현

관훈저널

2017 .12

환경변화에 따른 관세법 체계 전면개편 : 필요성 중심

김우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수입 영상물의 방영권과 관련된 재현생산권 규정 적용에 관한 판례연구

배상훈 ,  황윤섭

관세학회지

2022 .02

관세법 분법 방안에 관한 시론

김두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 .11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망 사용료 추정 연구

변상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잡지 『코리아』

류수연

근대서지

2017 .06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 구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박민규

법제

2023 .06

[Book]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병수 ,  김유진

매경럭스맨

2019 .12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황준수 ,  김석환

강원법학

2021 .08

중국 관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박지인

무역상무연구

2024 .08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상의 하자보증에 관한 사례 연구

김진규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22 .08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조영무

이슈&진단

2016 .12

제조 강국 코리아

명순영 ,  김경민 ,  반진욱 외 1명

매경이코노미

2022 .10

한국도 구글,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유석

언론중재

2021 .06

프랑스와 캐나다, 제동 걸린 디지털 플랫폼과의 뉴스사용료 협상 -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 IV

진민정

미디어정책리포트

2023 .09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지배원칙 및 제도운용의 한계성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12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메가 플랫폼 사업자의 망사용료 현실화 방향 논의

조성동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간접지급액의 관계

김현수 ,  김병철 ,  김태중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 .11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의 저작권법적 성격 및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김현숙 ,  김창규

경영법률

2021 .01

디지털 플랫폼 뉴스사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 쟁점과 현황 Ⅱ

진민정

미디어정책리포트

202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