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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근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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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2022년 3월에 EU에서 채택된 ‘전략적 나침반’은 EU 최초의 일종의 ‘국방백서’이자 유럽 안보를 위한 ‘전략문서’이다. 본 문서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채택된 ‘EU 글로벌 전략’의 실현에 있다. 전략적 나침반 개발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EU의장국이 될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년여 만에 EU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여 완성되었다. 전략적 나침반은 2030년까지 EU가 유럽안보를 위해 추구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본 문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문서에서 대립적 글로벌 안보환경과 세계적인 권력정치의 도래, 초국가적 위협과 도전 등에 따라 그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대외적인 정보수집능력 향상, 하이브리드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응, 대러시아 및 중국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EU가 실적으로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EU가 전략적 나침반을 통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들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여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석해 내고 있다.
#유럽안보 #전략적 나침반 #유럽연합(EU) #나토(NATO) #유럽주의 #대서양주의 #European Security #Strategic Compass #European Union(EU) #NATO #Europeanism #Atlantic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유럽안보 환경의 변화와 EU의 대응
III.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함의
IV.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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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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