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이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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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3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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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정권은 아베의 갑작스런 사임에 따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수립된 잠정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본격 정권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아베가 이념형 정치가로서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추구한 데 반해 스가는 실용주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글로벌 전략 외교를 계승하면서 대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실질적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리에 역점을 둔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대북 외교에 관해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해결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동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서 대북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스가 정부는 기회가 온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일관계 개선은 스가로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일관계 정상화의 압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징용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잡힌다면 스가 정부로서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징용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스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일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징용문제라는 뇌관이 제거된다면 수출규제 문제, GSOMIA 문제의 수습은 그다지 난제는 아니며 대북정책의 공조 복원도 이뤄질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 프로세스는 금년 초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가동시키면 좋을 것이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징용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스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면 한·일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징용문제라는 뇌관이 제거된다면 수출규제 문제, GSOMIA 문제의 수습은 그다지 난제는 아니며 대북정책의 공조 복원도 이뤄질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 프로세스는 금년 초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가동시키면 좋을 것이다.

The Suga regim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rovisional regime established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following Abe’s sudden resignation. If he wins the LDP presidential and lower house elections this year, he will become a full-fledged administration. While Abe has pursued a policy with a strong nationalistic character as an ideological politician, Suga will pursue pragmatic and populist policies. The Suga regime is try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the U.S. and promote the Indo-Pacific strategy initiative by inheriting the Abe administration’s global strategic diplomacy.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with the U.S., the government is pursuing foreign policies focusing on stable management with China.

On diplomacy with North Korea, Suga aims to resolve pending issues such as kidnap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an be resumed to create a peace mood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Tokyo Olympics. The Japanese government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if an opportunity arises. This is because improving Korea-Japan relations can be a political asset for Suga. Furthermore, with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pressure on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is expected to intensify. In particular, if a clue is found to resolve the issue of conscription, it c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If South Korea gives up its wisdom to preemptively resolve the issue of conscription and actively tries to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it could pave the way for dramatic improv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and restoration of relations. If the issue of conscription is resolved, the problem of export regulation and GSOMIA is not a big problem, and the restoration of cooperation in North Korea policy could also take place. The Korea-Japan relations improvement process would be good if the Korea-China-Japan summit talks, which will be held early this year, were put into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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