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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이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더 이상 화젯거리가 아니지만, 볼튼의 회고록이 지적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본 글은 그의 회고록을 어떠한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의 회고록에 기초해 살펴본다. 볼튼의 회고록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그가 밝힌 이야기의 사실 여부이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이 제재의 ‘전부’ 해제를 원했는지 아니면 ‘일부’ 해제를 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재 해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볼튼이 말하고자 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합의는 ‘스몰딜’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종국 상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는 스몰딜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꼭 볼튼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정의, 즉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함으로써 현 단계에서는 실무협상의 진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형성된 균형점은 현재의 상황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며 비관적이게도 현재의 균형점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존 볼튼은 누구인가? 그의 회고록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Ⅲ. 싱가포르와 하노이
Ⅳ. 스톡홀름 만남의 의미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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