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정체성과 외교원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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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봉근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4 - 14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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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 · 중 전략경쟁 사이에 낀 ‘중간국’이다. 한국은 미 · 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교량 역할을 하는 중추국이 되거나, 또는 양쪽으로 공격받는 파쇄국(shatter zone state)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외교의 선택에 따라 한국의 흥망성쇠가 정해질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미 · 중 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국’에게 최대 고민거리다. 미 · 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외교는 우선 한국의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비전과 국익을 규정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력 결집과 전략외교가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한국의 정체성으로 남북분단 때문에 안보가 취약하고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분단국, 강대국 세력경쟁 및 해양세력과 사이에 낀 지정학적 중간국, 중상 이상 국력을 갖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중견국, 통상에 과도히 의존하는 통상국가 등 4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미 · 중 경쟁시대 한국의 국가비전으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를 제시했다. 나아가 미 · 중 경쟁시대 한국이 고수해야 할 5교 외교 원칙을 제시했다. 주권과 영토 존중, 평화공존, 지역주의와 국제협력,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지지, 국민통합 원칙 등이다. 이 원칙들은 미국 주도의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안에 한국외교가 따랐던 완벽한 한 · 미동맹 일치, 예의주시, 반응적 적응 등 피동적인 외교원칙을 대체한다. 이들은 미 · 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한국 외교가 국익외교, 전략외교, 자율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하는 보편적인 외교원칙이 되어야 한다.

Korea is a ‘middle state’ situated and squeezed betwe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as a middle state could be a pivot state receiving love-calls from both sides and a bridging state connecting both sides. Or Korea could be a shatter zone state, squeezed and destabilized between great powers, as it had suffered historically. Korea’s diplomatic decisions today is such a critical issue for all of us as its rise or failure in the future totally lies on such decision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one of the biggest foreign policy threats to Korea just like many other like-situated middle state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US-China competition, Korean diplomacy should define its national vision and national interests based on its geopolitical identity. Only then unified integration of national power and strategic diplomacy will be possible.
This paper proposes 4 possible Korean identities as follows: a divided state with vulnerable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division, a geopolitical middle state surrounded and squeezed among both great power competition, and land and sea powers, a middle power state suppor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 trading state with a high foreign economic dependency. This report proposes ‘a global peace bridge state’ as Korea’s national vision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Also five diplomatic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follow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were also proposed: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peace coexistence,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ltilateralism an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national unity. Such principles replace such traditional diplomatic principles as the absolute coincidence of Korea-US alliance, waite and see, reactive adaptation that the Korean diplomacy followed throughout the US-led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 These principles proposed here for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should become Korea’s general diplomacy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adopt in order to perform a strategic and autonomous diplomacy.

#미 · 중 전략경쟁 #미 · 중관계 #외교전략 #중간국 #지정학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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