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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진행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모드는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으로부터는 가끔 불길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구소련 연방 및 동유럽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된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산되던 시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식량과 생필품 배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식량과 생필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로 인해 북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북한의 경제위기는 순식간에 북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 때부터 시작된 대량탈북은 특히 기획망명, 브로커 등을 통한 탈북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중국과 동남아에서 떠도는 6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의 해외탈북자들은 잠재적 입국대상자들로서 그들의 입국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고 있다. 국내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 탈북통제 및 중국 국경강화, 브로커 단속이 심해져 탈북자가 최고점으로 찍었던 2009년 대비 거의 탈북자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탈북자의 규모나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탈북 루트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인접국 및 유관국들의 외교적 부단도 커지게 되었으며, 기획망명이나 집단입국 등으로 인해 탈북자문제가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2004년 7월 탈북자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오던 당시 한국정부는 베트남에 머물던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468명의 탈북자를 전세기편으로 한꺼번에 실어왔다. 이처럼 탈북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제3국에 체류하여 탈북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 또한 국제법적인 관점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의 보다 현명한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때부터 시작된 대량탈북은 특히 기획망명, 브로커 등을 통한 탈북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중국과 동남아에서 떠도는 6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의 해외탈북자들은 잠재적 입국대상자들로서 그들의 입국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고 있다. 국내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 탈북통제 및 중국 국경강화, 브로커 단속이 심해져 탈북자가 최고점으로 찍었던 2009년 대비 거의 탈북자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탈북자의 규모나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탈북 루트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인접국 및 유관국들의 외교적 부단도 커지게 되었으며, 기획망명이나 집단입국 등으로 인해 탈북자문제가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2004년 7월 탈북자문제와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오던 당시 한국정부는 베트남에 머물던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468명의 탈북자를 전세기편으로 한꺼번에 실어왔다. 이처럼 탈북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제3국에 체류하여 탈북자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 또한 국제법적인 관점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의 보다 현명한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국내 탈북자 문제
Ⅱ. 주변국 이해와 탈북자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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